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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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No.4727
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2024.04.12· #강도·No.4726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2024.04.12· #강도·No.4725
일반형사무혐의기소유예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 #폭행 #재물손괴·No.472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 #절도·No.4704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04.05· #과실치상·No.4652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2024.04.04· #불법촬영 #폭행·No.464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2024.04.02·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No.4637
일반형사행정, 기업무혐의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업하던 중 고발인이 의뢰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2024.04.02· #식품표시광고 #광고·No.4635
일반형사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인 상태로,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2024.03.28· #향정신성의약품 #출입국관리법 #베트남·No.4597
일반형사무죄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나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즉시 경찰
2024.03.27· #무고·No.4591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2024.03.27· #도박·No.4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