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 / 5 페이지
일반형사집행유예천안형사변호사 집행유예 | 경찰관 2명 폭행 및 상해, 실형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연말 회식을 통해 직장 동료와 회포를 풀던 중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2026.08.21· #공무집행방해 #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No.8379
일반형사소년범죄무혐의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2026.07.20· #불송치 #공소권 없음 #모욕죄·No.8234
일반형사기소유예천안형사변호사 기소유예ㅣ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우발적
2026.06.19· #운전자폭행 #폭행 #합의·No.8130
일반형사무혐의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ㅣ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소인 소유의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2026.06.16·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불법다운로드·No.8127
일반형사기소유예천안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ㅣ연인 간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연인의 뜻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암
2026.06.11· #스토킹 #기소유예 #천안변호사·No.8124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결정 | 중학생 피고인들 동급생 학교폭력,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2026.05.26· #특수상해 #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No.8027
일반형사집행유예징역형 집행유예 |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2차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집들이를 하며 소위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6.05.19·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공집방·No.8021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결정 | 비행 자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소명서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2026.04.30·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No.7944
일반형사무죄천안형사변호사 일부 무죄ㅣ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닌, 전입신고된 지방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동료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2026.02.20· #주민등록법위반 #보조금 #부정수급·No.7718
일반형사무혐의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회사의 정보통신망에 권한없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연구개발팀 소속으로 퇴사한 후 함께 창업하였으나, 전 회사 대표인 고소인 A와 동료인 고소인 B가 사무실 내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2026.01.16·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포렌식·No.7634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ㅣ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이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쉼터 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정서적 학대 등 다수의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학대·No.7517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기소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025.11.21· #아동방임 #아동유기 #아동복지법·No.7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