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7 / 25 페이지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가단202***, 20**가단201***
의뢰인(원고)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상대방(피고)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2023.11.08· #부동산·No.5139![[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O5JQOUWPBHKVPVWXH.png&w=3840&q=75)
민사, 가사기타결과[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교통사고(상해/치상),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
2023.09.22· #교특법위반 #치상 #교통사고·No.6225
민사, 가사기타결과인용 |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카합1***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빚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의뢰인의 병원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
2023.09.15· #업무방해·No.514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
2023.07.25· #부동산·No.5248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2023.07.25· #대여금·No.5145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2023.07.25·No.4966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2023.07.19· #배당금 #부동산 #배당이의·No.6203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해당 청구금액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2023.07.10· #불법행위·No.5072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영업금지가처분 - 광주고등법원 20**카합50***
의뢰인은 OOO 무인 판매기를 제작,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2023.06.28· #영업정지 #부정경쟁방지법 #승소·No.6252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2023.05.01· #계약존속확인 #승소·No.6224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2023.04.17· #대여금 #민사 #승소·No.6204
소년범죄민사, 가사손해배상기타결과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 학교폭력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 의뢰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
2023.02.10· #학교폭력 #손해배상·No.4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