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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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
2023.10.10· #성매매·No.494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
2023.10.09· #강제추행·No.5186
성범죄소년범죄구속,석방소년보호처분기타결과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등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2023.10.06· #범죄소년 #아청법 #강간방조·No.6080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2023.09.27· #준강제추행·No.511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4~5차에 이르는 술자리를 이어가다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날도 춥고 술 깨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nbs
2023.09.21· #공연음란죄·No.5055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2023.09.19·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범죄·No.624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2023.09.19·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범죄·No.6247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및 그 성관계 장면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에 있어서
2023.09.17· #강간·No.5185
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
2023.09.04· #강간·No.527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2023.08.26·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No.624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2023.08.24· #강제추행 #불법촬영·No.512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른 네티즌과 다투다가 격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네티즌은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며
2023.08.23·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댓글·No.4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