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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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2024.03.18· #성매매·No.451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자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거
2024.03.18· #강간 #아청법 #스토킹·No.451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024.03.18· #강간·No.4500
성범죄기타결과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03.15· #스토킹 #반의사불법 #전연인분쟁·No.4565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3.15· #불법촬영·No.448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밝히며 알선
2024.02.21· #성매매·No.5150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2024.02.20· #아청법 #성착취물·No.5030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충동적으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사복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에 의하여
2024.02.05· #불법촬영·No.516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 중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시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2024.01.31· #강제추행·No.5160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해 닦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성이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
2024.01.22· #강제추행·No.486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
2024.01.12· #강제추행·No.5133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여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
2024.01.12· #아청법 #강제추행·No.5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