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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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의뢰인은 보상지구에 속해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하고,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는데, 이후 매수인이 보상대상에서 탈락하자,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2024.03.20· #사기·No.456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
2024.03.20· #사기 #금융사기·No.4551
경제지능집행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단***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뢰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03.20·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547
경제지능무죄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2024.03.18·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기·No.450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의뢰인은 베트남 업체로부터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로 분산하여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수입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한 후 의뢰인의 창고 주소지
2024.03.15· #관세 #베트남·No.4490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부담되는 금액에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여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면 각 수술 때마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2024.01.23· #사기·No.486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
2024.01.11· #사기 #보이스피싱·No.5125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2024.01.10· #사기 #보이스피싱·No.5122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졍(무혐의) | 사기미수 - 부산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알바천국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초 얼마 간은 서류 작업 및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급하게 계약금을
2023.12.11· #사기미수 #보이스피싱·No.4999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
2023.11.17· #사기·No.4991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9***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마을회의 이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 시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2023.11.15· #횡령·No.5056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여행경비 및 쇼핑을 위하여 불법 환전을 받았다가 환전한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탓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고
2023.11.02· #사기·No.5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