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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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2022.09.23· #업무방해·No.3342
일반형사기타결과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2022.09.21· #학교폭력·No.3349
일반형사기타결과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2.09.21·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분쟁 #공소기각·No.3320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를 하여 기억을 전혀
2022.09.08· #폭행·No.3241
일반형사집행유예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nbs
2022.09.07· #근로기준법위반·No.322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화성동탄경찰서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다투던 가운데 몸을 밀치고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인생에
2022.08.31· #폭행 #무혐의·No.2490
일반형사기타결과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중부지방고용노경기지청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2022.08.29· #근로기준법위반 #행정종결·No.2477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갔다 가게 안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절도 혐
2022.08.23· #절도·No.1695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
2022.08.12· #소년범죄 #아청법 #성착취물제작및유포·No.1656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2022.08.11· #폭행·No.1651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처분 | 스토킹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10· #스토킹·No.1646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8.09· #상해·No.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