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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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 | 주거지 내 녹음기 설치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기, 기소유예/선처 이끌어낸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3.01.05·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No.4348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01.03· #사기·No.4347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2022.12.20· #음주운전·No.4313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 석방) | 주거침입, 절도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 1***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앞으로의 진행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고
2022.12.13· #주거침입 #절도·No.4302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2022.12.07· #스토킹 #연인간분쟁·No.429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
2022.12.05· #명예훼손 #모욕·No.433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
2022.12.05· #명예훼손 #모욕·No.4288
일반형사무죄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주민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를 하러 갔다가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에 처하였
2022.12.02· #모욕 #주거침입 #폭행·No.4331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승자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를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데 모르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
2022.12.01· #폭행·No.4283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약 3-4년전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
2022.11.22· #명예훼손 #허위진술반박 #허위사실유포·No.4247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
2022.11.18· #명예훼손·No.4245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2022.11.16· #상소권회복청구·No.4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