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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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
2023.03.03· #사기 #보이스피싱·No.434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2023.03.02· #사기·No.4339
일반형사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23.02.28· #노동 #고용보험법 #실업급여·No.4336
일반형사무죄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2023.02.24· #명예훼손·No.4442
일반형사무죄무죄 | 주거침입 - 서울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사실로 공소제기
2023.02.22· #주거침입·No.443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하였다는 고용노동부
2023.02.21· #고용보험법위반·No.4434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현직 교사 신분으로 형사 처벌 시 징계 및 직위 상실 위험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2023.02.16· #아동학대·No.5037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2023.02.16· #아동학대·No.442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4***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PC방에서 본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2023.02.16· #폭행 #미성년자 #범죄소년·No.4426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 소년으로, 학원을 마친 이후 집에 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다른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5017
일반형사기타결과1호 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욕심이 생겨 친구와 함께 아이팟을 훔쳤으나 이후 두려움이 생겨 곧바로 해당 아이팟을 팔았고, 그 금액은 전부 혼자 사용하였습니다.&nbs
2023.02.15· #절도 #특수절도·No.4425
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
2023.02.15· #무면허운전 #절도 #미성년·No.4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