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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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5.08.27· #아동학대 #무혐의 #아동복지시설·No.7338
일반형사기타결과참고인 종결 | 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 but 내사종결 처리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당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2025.08.22·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종사자·No.734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장난 도중 넘어져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과실 인정 어려워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고소인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문을 밀어서 자신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025.05.12· #과살치상·No.7084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 수사받았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
2025.04.08·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주택·No.7028
일반형사무죄검사항소기각ㅣ무죄 판결 받은 검사항소 사안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
2025.03.12· #재물손괴 #상해 #항소기각·No.6951
일반형사기타결과징역형ㅣ전 애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
2025.03.12· #형사고소 #고소대리 #형사승소·No.695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ㅣ영화 무단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영화 제작사 측의 고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
2025.03.12· #저작권 #불법다운 #영화다운·No.6949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위조등 혐의 연루되어 1심 실형,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공문서와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면서 의뢰
2025.03.11· #공문서위조 #사기·No.6945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공소권없음)ㅣ합의서 작성 후 번복, 법적 대응으로 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건 행위와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홧김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
2025.02.20· #협박·No.6879
일반형사기타결과내사종결ㅣ도박 혐의로 수사 위기에 있던 의뢰 내사종결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사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학교 친구의 요
2025.02.17· #도박·No.686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2024.12.26· #강요 #강요미수·No.6601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ㅣ형사전문변호사의 공동폭행 누명 벗고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친구의 다른 친구들과 공원을 가게 되었고,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도 피해 학생 폭
2024.12.26· #폭행 #공동폭행 #폭행죄·No.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