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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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수습 후 본채용 거부, 부당해고로 다툰 취소소송 제기
의뢰인은 한 기업과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 불합격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뢰인은 그 과정
2025.11.26· #부당해고구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No.7515
민사, 가사민사승소기타결과전부인용 | 친생부인의소 전부인용받으며 진실된 혈연관계 바로잡음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 부터 별거 중으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배우자가 타인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의뢰인과는 법률상 배우자
2025.11.26· #친생추정 #배우자 #혼인외·No.751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원고) | 범죄피해금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3,000만원 넘게 건네 주었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나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법원에
2025.11.25· #사기 #피해자 #형사·No.7512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원고)ㅣ과거 연인이었던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증여받은 금원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관금, 레슨비 미반환 등의 이유 및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로 각 금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2025.11.20· #보관금반환 #원고청구기각 #금전증여·No.7543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직장 내 부당대우 신고 후 맞소송…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장 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씨는 직장 상사인 A씨(원
2025.11.20· #청구기각 #승소 #민사소송·No.7507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가액 1억원이상 | 공시송달로 인한 강제집행,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2025.11.18· #강제집행 #승소 #공시송달·No.7482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이혼청구하며 상대방불륜 밝혀내어 친권 양육권 위자료 모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의 아는 사람과 불륜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5.11.14· #이혼 #친권 #양육권·No.7485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지 못한 각서로도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을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면 대출 승계 작업을 통해 대출 명의자가 바뀌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
2025.11.14· #약정금 #민사 #원고승소·No.7480
성범죄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전부 승소 | 성범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고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간 혐의로 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받았고 이후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25.11.05· #성범죄 #무고 #무혐의·No.7462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전부 승소 | 학교폭력 처분 및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학교생활 중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2025.10.31·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손해배상·No.745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회사 대표에게 대여한 돈과 퇴직금이 포함된 약정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하던 회사에서 대표자의 요청으로 회사 장비구매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곧 돌려줄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대표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사정상 회사에서
2025.10.30· #대여금 #승소 #약정금·No.7458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소 | 황혼이혼 재산분할, 결심한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의뢰인은 47년 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잦은 유흥과 폭언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이 되어서까지 더 이상
2025.10.29·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No.7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