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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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승 | 용역비 - 춘천지방법원 2018가소51***
의뢰인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기한을 도과하여 설계안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측에 지체상금을
2020.12.31· #용역비·No.439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 대법원 2018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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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No.430
민사, 가사민사승소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2020.12.31· #수용재결취소 #집행정지 인용 #합의·No.426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2019다292***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2020.12.31·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No.424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12.31· #대기발령처분 #인사발령처분 취소·No.42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 | 소유권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2***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2020.12.31· #소유권확인 #부동산·No.422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2020.06.17· #손해배상·No.221
민사, 가사기타결과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2020.06.17· #소유권말소·No.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