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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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남성 두 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2022.07.18·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No.1643
성범죄구속,석방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2022.07.14· #준강간 #강간미수·No.1639
성범죄구속,석방징역 5년(고소대리) | 성폭법, 아동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어머니로, 어린 딸이 약 1년 동안 학원 원장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법무
2022.07.13·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No.163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고소대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
피고인은 2021. 6.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2022.07.11· #공중밀집장소추행 #공공장소추행·No.1633
성범죄구속,석방석방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구속영장청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퇴근길 버스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종 전과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급작스럽게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
2022.07.08·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No.163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2022.07.07· #강간·No.162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2022.07.07· #강간·No.1625
일반형사성범죄구속,석방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2022.07.05· #주거침입 #강간·No.1680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서 함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지인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 성관계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행실에 대
2022.07.01· #강간·No.166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8***호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
2022.06.29· #강제추행·No.166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20대 직장인 통매음 입건, 법승 부산의 조력으로 성범죄 전과 위기
20대 후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2022.06.28· #통매음·No.1669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2,3,5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영상들을 다시 판매하면 돈
2022.06.28· #미성년 #아청법 #성착취물·No.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