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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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남부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좌석 왼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3차례나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2023.01.19· #성폭력 #성추행·No.4356
성범죄기타결과인용결정(위헌제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
2023.01.10· #강제추행 #주거침입·No.4354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3.01.02· #강제추행·No.433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2022.12.30· #불법촬영·No.432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0***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12.15· #강제추행·No.4309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강제추행 - 충북청주청원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2.14· #강제추행·No.4305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2.12· #강제추행·No.4301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2022.12.07· #스토킹 #연인간분쟁·No.429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2022.11.24· #통매음·No.4249
성범죄무죄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10.27· #아청법 #강간·No.4231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2-003***
의뢰인(피의자)는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비난적 시각과 엄벌이
2022.10.24· #강간 #아청법·No.4228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였다가 이미 오래 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서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0.19· #강간·No.4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