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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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없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2024.11.20· #강제추행 #현행범 #성범죄·No.6374
성범죄구속,석방기타결과선고유예 | 부대 내 후임병 추행한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연루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며 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9.27· #강제추행 #군인 #군강제추행·No.6084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구속,석방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적 착취 유인 (간음 목적)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이후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4.08.29· #간음약취 #미성년자유인 #약취·No.5942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2024.06.27· #유사강간·No.5574
성범죄무죄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2024.05.03· #강간·No.484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 #준강간·No.470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2024.03.18· #강제추행·No.4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