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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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경고 |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 위기, ‘불문(경고)’ 처분으로 명예를 지킨 사례
의뢰인은 한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은 과거 수년간의 매식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경징계’ 처분
2025.10.02· #공공기관 #불문 #경고·No.7425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승소일부승소ㅣ 복잡한 자금흐름 분석으로 불법행위 입증 성공
원고 A조합과 대표자 B는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C사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D사, E사, F사 등은 실
2025.09.19· #행정소송 #손해배상 #연대보증·No.7390
행정, 기업기타결과조정ㅣ과세관청의 재산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상속세 약 3억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
2025.09.12·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평가·No.7366
행정, 기업민사승소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관련 행정법규의 해석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소하천정비법 |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소하천구역 내 불법구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법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불법구조물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
2025.09.02· #소하천구역 원상회복명령 #전부기각 #전부승소·No.7357
행정, 기업무혐의무혐의 | 공공기관 직원의 부패방지법 위반(내부정보이용)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경찰
2025.08.28· #부패방지법 #무혐의 #부패방지권익위법·No.7339
행정, 기업민사승소전부 승소 |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강제집행 방어 및 부당한 반소 청구 전부 취하한 소가 3억여원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의뢰
2025.08.14· #청구이의 #전부승소 #소비대차·No.7317
행정, 기업기타결과감경(불문경고) | 임기제 공무원 징계위기,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소청심사로 구제 성공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자택 인근에 도착한 후, 대리기사는 차량을 지정된 위치가 아닌 인근에 주차하였고, 의뢰인은 주차
2025.07.31· #공무원징계·No.7291
행정, 기업민사승소화해성립 |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 부당해고 주장으로 실질적 보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채용공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사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개월간 수습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 종료 시
2025.07.28· #화해성립 #부당해고·No.7264
행정, 기업무혐의무혐의 |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받은 강사연계사업자,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정식으로 강사파견업 등록을 한 후, 강사가 필요한 학교나 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사를 모집하고, 이후 해당 강사와 학교 간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2025.07.25· #직업안정법위반 #무혐의·No.7262
행정, 기업기타결과선고유예 |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7.14·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No.7226
행정, 기업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분양대행사인 A사는 시행사 B사 외 2개사와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상 이행보증금은 분양률 50% 달성
2025.07.04·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전부승소·No.7204
행정, 기업기타결과과태료 75% 감액 | 소규모 제조업체, 행정쟁송을 통한 과태료 75% 감액
A사는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유통회사였습니다. A사는 제조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견디다 못해 직접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2025.06.23· #과태료 #행정소송 #기업자문·No.7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