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65 / 69 페이지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 젊은 부부가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로 급히 상담을 요청하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 입점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
2019.09.19· #부정경쟁·No.543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 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2019.07.13·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35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동업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괴를 도난당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나에게 돈을 주면 도난당한 금괴를 찾아주겠다.”고 기망하여
2019.07.12· #사기·No.543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체
2019.07.12· #사기방조 #사기·No.543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2019.07.12· #사기·No.541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3***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2019.07.09· #사기·No.554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보이스피싱 주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속여,
2019.07.04· #사기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No.525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유흥주점 운영 권리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고소인들과 권리 양수 계약을 맺기로 하고 양수인과 건물
2019.06.21· #사기·No.555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공갈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종교인으로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공갈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고소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2019.06.11· #공갈죄·No.5561
경제지능기타결과보석청구인용 |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2019.06.05· #배임·No.5564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2019.05.27· #사기·No.530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
2019.05.22· #횡령·No.5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