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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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022.04.20· #사기·No.1415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자신이 계속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1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오던 중 마지막 4회의 어음할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1이 할인금액에 대하
2022.04.19· #사기·No.141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2022.04.18· #사기 #사기방조·No.1259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1213
경제지능집행유예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2022.04.12· #사기·No.1209
경제지능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2022.04.08·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1192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2022.04.07· #사기 #사기미수·No.1187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에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
2022.04.04· #횡령 #절도·No.1149![[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AF4SSXE5QQMIRK384.jpg&w=3840&q=75)
경제지능기타결과[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2022.04.01· #횡령·No.1146![[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FCSFZZN1WD6HXZMBKP.jpg&w=3840&q=75)
경제지능무죄[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동업을 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
2022.03.23· #사기 #유사수신·No.90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2***
의뢰인들은 201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교수 A씨의 제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수업을 위해 서울과 광주를 오갔고,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경
2022.03.21· #사기·No.90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호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
2022.0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