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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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아산경찰서 20**-3***
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향후 1~2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의뢰인이 해당 금
2022.07.05· #횡령 #코인사기 #사기·No.1677
일반형사경제지능행정, 기업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회사에서
2022.06.28· #절도 #부정경쟁 #배임·No.1660
경제지능기타결과인용 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기***
의뢰인은 거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채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조차 되지 못한 채
2022.06.24· #사기 #상소권회복·No.165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명경찰서 2021-004***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론 납품 및 드론교육원 설립용역 관련하여 1억 원을 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2022.06.21· #횡령 #업무상횡령·No.1644![[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DAP0RVSL8SS1XVSVSA.jpg&w=3840&q=75)
경제지능기타결과[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2022.06.17· #사기 #보이스피싱·No.163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초보 지원사업자가 정해진 자부담금을 맞추려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는 중범죄 위기에 처한 사건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
2022.06.09· #사기 #보조금 #무혐의·No.1545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
2022.06.07· #금융실명법위반·No.151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149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n
2022.06.02· #사기·No.1624
경제지능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2022.05.30· #부정경쟁 #배임 #절도·No.1569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액세서리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경쟁 업체에서 제작한 상품을 모방하여 6종의 상품을 제작한 다음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nbs
2022.05.27· #부정경쟁방지법 #무혐의·No.1557
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2022.05.26· #무면허운전 #절도·No.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