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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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타결과승소ㅣ투자사기 가해자 고소 조력, 중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상대방(피고인)들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소개해주었는데, 처음에 긴가민가 하던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피
2025.04.03· #투자사기 #돌려막기 #사기죄·No.701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실혼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공범이라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
의뢰인은 한 남성분과 진지하게 교제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그 남성분은 한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분은 회사가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2025.04.02· #업무상횡령 #횡령 #횡령공모·No.701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1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잘 믿고 따르던 친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대표로 세우고, 자신이 최대 지분을 가지기는 했
2025.04.02· #특정경제범죄법 #횡령·No.7013
경제지능기타결과남양주횡령죄변호사, 일부불송치ㅣ꼼꼼한 증거 수집으로 인해 일부분 불송치 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가게에서 계산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금을 업주의 허락 없이 가져가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2025.03.31· #횡령 #업무상횡령·No.700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건넨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줄테니 입, 출금 내역을 남겨야한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계좌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2025.0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6987
경제지능기타결과불기소 | 연인관계였을 때 증여받은 금원으로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연인이 헤어진 이후에, 연애 중 연인이 증여했던 금원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그 억
2025.03.20· #사기·No.6974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대응과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외 송금이나 환전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번호 및 비밀
2025.03.18· #보이스피싱 #베트남·No.696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무속인에게 지인의 정보를 넘겼다는 취지로 사기,업무상횡령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며, 해당 지인의 정보를 무당에게 제공하고, 무당이 그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정보를
2025.03.11· #사기 #횡령 #무속인·No.694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불법 무속행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
2025.03.11· #사기 #무속인·No.6941
경제지능무죄무죄ㅣ대출 브로커 개입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2025.03.10· #사기 #대출사기 #무죄·No.6935
경제지능무죄무죄ㅣ외국인(베트남) 보이스피싱 방조 무죄판결,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2025.03.10· #보이스피싱 #방조죄 #외국인·No.6934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2025.03.07· #사기 #체포 #구속·No.6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