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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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2022.09.27· #사기 #절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No.353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2022.09.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No.326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09.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3255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2022.09.07· #사기·No.3229
경제지능무혐의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서 취직하였고, 이후
2022.09.06· #사기·No.3224
경제지능기타결과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그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친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수령하
2022.09.05· #사기·No.321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이 그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2022.09.01· #사기·No.2499
경제지능무죄무죄｜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호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클렌징티슈 2만개를 매수하는 대가로 9,350만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위 클렌징티슈를 판매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남은 제품 모두를 의뢰인이
2022.08.31· #사기·No.2494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갔다 가게 안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절도 혐
2022.08.23· #절도·No.1695![[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2I34T0MX25S6R60FRZ.jpg&w=3840&q=75)
경제지능집행유예[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집행유예┃업무상횡령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일반 회사의 경리로 재직 중 횡령을 하여 적발되었는데,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자, 다른
2022.08.16· #횡령 #사문서위조·No.166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사상경찰서 20**-002***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한 광고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게시글의 내용은 간단한 단기 투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부였던 의뢰인은 소소한 용돈
2022.0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No.165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20**-007***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해주다가 더 이상 의뢰인이 돈이 없
2022.08.11· #사기 #사기방조·No.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