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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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승소인테리어 중대 하자에 대금지급까지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카페 창업 단계에서 인테리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지인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주고 인테리어 일체를 맡겼습니다. 수개월 뒤 인테리어 공사가
2024.07.24· #공사대금 #인테리어하자 #대금지급·No.5778
손해배상민사승소장비 설계 갑질로 과중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일부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기계 설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제조업 회사로부터 제품 생산 장비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받은 다음 설계를 시
2024.07.24· #지체상금 #일반·No.5777
민사, 가사민사승소주취자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받은 의뢰인들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매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매장 밖으로 쫓아낸 이후 취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2024.07.24· #구상금 #불법행위 #공동불법·No.5776
민사, 가사민사승소상속재산분할 약속 미이행에 대한 조력 요청한 의뢰인, 약정금 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들과 협의하여 장남인 형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갖고, 형은 가족들에게 금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경료된 이후 갑자기 형은
2024.07.23· #약정금 #재산분할 #상속·No.5770
음주, 교통행정, 기업기타결과집행정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이끌어낸 사례
화물차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던 때에 자전거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
2024.07.23· #행정심판 #면허정지·No.5768
민사, 가사민사승소투자원금 반환 특약 지켜지지 않아 청구소송 제기한 의뢰인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는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하던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
2024.07.18· #청구소송 #투자금 #투자금반환·No.5734
손해배상민사승소지인에게 속아 거금 투자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받은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속아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거쳐 약 5억 원의 금액이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이
2024.07.18· #투자금 #손해배상 #투자·No.5733
손해배상민사승소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중인 의뢰인들 빠른 피해 회복 위한 강제집행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지인이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를 자처하는 유사수신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업체 직원은 의뢰인들에게
2024.07.17· #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강제집행·No.5727
민사, 가사민사승소18년 소유 토지 관련 무단점유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받은 의뢰인 반소 승소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경기남부 지역 교외에 있는 땅 한 필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시간이 한참 흐르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땅과 건물을 소유했습니
2024.07.17· #부동산 #토지인도 #소유권이전·No.5726
민사, 가사기타결과거액의 채무소송 제기 모른 채 불복 기한 지난 의뢰인, 1심판결 취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본인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확인해 보았는데, 1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미 판결이 6개월 전에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는 것
2024.07.16· #대여금·No.5719
경제지능무혐의차량 하차 직후 사고로 대인접수 치료 받았다가 보험사기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직장인으로, 지인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이 전적인 과실로 의뢰
2024.07.15· #보험사기·No.5711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탑승자 사망케 한 의뢰인 교특법위반(치사)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2024.07.15· #과실치사 #교통사고·No.5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