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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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2023.08.26·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No.6246
행정, 기업기타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2023.07.27· #명의개서 #주식 #약정금·No.6205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나116***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2023.07.25·No.4966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2023.07.19· #배당금 #부동산 #배당이의·No.6203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불제***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2023.06.02· #명예훼손·No.4947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2023.05.01· #계약존속확인 #승소·No.6224
민사, 가사기타결과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2023.04.17· #대여금 #민사 #승소·No.6204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2023.03.31· #강제추행 #스토킹·No.4462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옷걸이로 자녀를 몇 차례 때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3.03.27· #아동학대·No.444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동성의 미성년자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및 그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2023.03.24· #불법촬영·No.442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2023.03.23·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4419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송치결정서 20**불제**
의뢰인은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 중 다른 지점 지점장 A씨 및 직장 동료 B씨가 C사와의 직원 채용 마찰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C사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하니 같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
2023.03.22· #업무방해·No.4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