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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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2호, 4호 처분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한 미성년자 소년분류심사원 퇴원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올리면 전라의 사진으로 변환해 주는 사이트에 올려서 사진을 전환한 뒤 그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2024.11.29· #딥페이크 #불법촬영 #성폭법위반·No.6459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2호 처분 |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 혐의 보호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방문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방문을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
2024.11.28· #존속폭행 #특수협박 #보호처분·No.6450
민사, 가사기타결과조정성립 | 기존 약정된 차임 및 관리비만 지급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를 받고 조기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임대인과 관리비 및 임차료 상승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미지급받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2024.11.28· #임대료 #민사조정성립 #임대차계약·No.6449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2호 처분 | 상가 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던 미성년자 소년부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들켰고, 이후 관련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2024.11.28· #카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No.644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무기를 이용해 학생을 때린 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평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2024.11.28·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No.6447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이웃집 공사로 붕괴된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 본소 70% 이상 인용 및 반소 전부기각 승소 판결
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4.11.27· #손해배상 #승소 #공사대금·No.6438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 승소 |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10.22· #주식리딩방 #사기 #범죄단체·No.6193
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부 고소취하 및 전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계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의 회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2024.10.22· #업무방해 #무혐의 #회사자금·No.6192
민사, 가사민사승소기타결과피고 전부 승소 | 상속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피소 당한 의뢰인 사건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채권자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소
2024.10.17· #대여금 #민사 #승소·No.6175
민사, 가사손해배상민사승소기타결과원고 조정 승소 | 동업 투자약정금 반환 소 제기하여 피고 인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승소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2024.10.17· #약정금 #조정 #투자금회수·No.6173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 오피스텔 계약해지 거부당하자 계약금 반환소송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 분양대행사에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법적 조치를
2024.10.15· #계약금반환 #승소 #민사·No.6155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검찰 항고 인용 (재수사) |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사례
고발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고발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의사를 고용하고, 직원 및 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2024.10.15· #의료법위반 #항고 #항고인용·No.6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