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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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집행유예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필리핀 카지노 이용 고객들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2022.01.10· #사기 #보이스피싱·No.71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2022.01.07· #무고·No.698
경제지능무죄일부무죄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20**고단***(병합)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지인들이 법인을 개설하여 불상인에게 송부하면 매달 일정 금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관련 은행 업무를 대신 봐주면서 일정
2022.01.03·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67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걸어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소변 신호를 느꼈습니
2021.12.31· #공연음란죄·No.669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반주로 술을 같이 즐겼습니다. 오랜만인 술자리에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의뢰인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직
2021.12.30·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3회·No.664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
2021.12.29·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No.656
마약무죄일부 무죄, 특가법 적용배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케타민 819.79그램 그리고 MDMA 999정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각 판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
2021.12.28·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No.649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공모자와 함께 대마제품이 은닉된 우편물을 제3자 수취로 받기로 계획한 다음, 대마카트리지 2점, 대마 관련 의약품 다수를 총 4회 수입하여 이를 사용했다는 혐
2021.12.27· #대마 #마약매매·No.645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1.12.24· #절도 #주거침입 #소년범죄·No.64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2021.12.22· #사기·No.63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병원의 주도적 범행과 의뢰인의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일을 해왔던 의뢰인은 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자 휴식 기간을 잡았으며, 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통원치료를 접수했습니다. 단순
2021.12.17· #보험사기·No.1439![[서초 음주운전 변호사]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NX7QAS17UYSP7OWW42.jpg&w=3840&q=75)
음주, 교통집행유예[서초 음주운전 변호사] 집행유예 | 특가법(위험운전치사), 도교법(음주운전) 등 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상태에서 야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켰습니
2021.12.17·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No.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