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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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소유예청구 인용 | 기소유예 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1***
청구인은 피부미용업체의 대표로서, 검찰로부터 ‘피부관리’가 아닌 ‘안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체에서 행한 서비스가
2022.03.03· #불법영업 #처분취소 #행정심판·No.87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사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이직을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수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2022.03.02· #사기 #보이스피싱·No.872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지인들 통해 합성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판매목적의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어 법률
2022.03.02· #마약소지 #마약매매 #마약제조·No.87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성병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
2022.02.21· #상해 #협박·No.851
경제지능무혐의일부 불송치 결정(일부 무혐의) | 사기 - 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줄 때 가입하는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는 ‘유상운송/대여용’ 보험이 아닌 훨
2022.02.17· #사기·No.84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주북부경찰서 20**-1***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2022.02.11· #횡령 #업무상횡령·No.82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2022.02.10· #사기·No.825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 결정(고소각하) | 업무상횡령 - 울산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n
2022.02.09· #횡령 #업무상횡령·No.822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지난해 초 호기심에 단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거부반응으로 고생했던 터라 그 뒤 다시는 마약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성실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청소년
2022.02.09· #향정신성의약품·No.81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서경찰서 2021-2***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nbs
2022.02.08· #배임 #업무상배임·No.814
경제지능기소유예 | 보험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2022.02.07· #보험사기 #사기·No.81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8***
이제 막 만20세가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른 바 ‘N번방’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2022.02.04· #아청법 #음란물소지·No.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