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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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죄부하 직원과 몸싸움 중 상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
2024.08.12· #재물손괴 #폭행 #폭행치상·No.5847
일반형사무혐의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2024.07.08· #과실치상 #특수상해·No.565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2024.06.28· #절도·No.560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
2024.06.05· #스토킹·No.531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
2024.06.05· #모욕·No.531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2024.06.04· #스토킹·No.5217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2024.05.16· #명예훼손·No.4958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2024.04.04· #불법촬영 #폭행·No.4648
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2024.03.20· #도주운전 #범인도피교사·No.4548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2024.03.19· #절도 #침입·No.4536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2023.07.26· #명예훼손 #정통망법·No.4960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2023.07.25· #재물손괴·No.4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