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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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2023.06.16· #스토킹·No.4902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2023.06.14·No.503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2023.06.09· #절도·No.5153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
2023.06.09· #스토킹·No.502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2023.06.07· #업무방해·No.5116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023.06.02· #무고 #사기미수·No.5085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체육교사인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뒤에서 자신의 품에 거칠게 안고 피해
2023.06.02· #아동학대·No.507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이에 형사 처벌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
2023.06.01· #폭행 #특수폭행·No.508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무고 및 위증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
2023.05.30· #무고 #위증·No.5086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점주는 아직 이용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다며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2023.05.29· #업무방해·No.5176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일을 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황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3.05.26· #폭행·No.4887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의뢰인은 자기 반의 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3.05.23· #아동학대·No.5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