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8 / 68 페이지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5.08.27· #아동학대 #무혐의 #아동복지시설·No.7338
일반형사기타결과참고인 종결 | 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 but 내사종결 처리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당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2025.08.22·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종사자·No.7341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이웃 주민과의 다툼으로 특수협박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투던 도중 홧김에 차 안에 있던 방망이를 꺼내어 휘둘러 특수협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2025.08.11· #특수협박 #기소유예·No.7305
일반형사소년범죄구속,석방보석 석방ㅣ구속 수감중인 상황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16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고 의뢰인의 부정적인 환
2025.08.08· #강요 #보석석방·No.7300
일반형사소년범죄구속,석방보석 석방 | 수감중이던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만14세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수감 생활
2025.08.07· #강요 #보석석방·No.7301
일반형사무죄 | 지도하던 학생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치밀하게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학교 운동부 교사로 근무하며 운동부 소속인 아동들을 지도하던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2025.08.06·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사 아동학대·No.7302
일반형사무혐의｜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8.01· #협박 #무혐·No.7294![[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2Fuploads%2FA75KP7TDK5DCKSOIIL.png&w=3840&q=75)
일반형사무혐의[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
2025.07.29· #사기 #사기죄 #형사고소·No.7277
일반형사무혐의│계약 의무 다했는데 사기 고소? '일부 불송치' 받은 사례
학원강사였던 의뢰인은 자녀와 같은 학교 학생의 대학입시를 전반적으로 컨설팅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대학 합격을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2025.07.24· #사기 #무혐의·No.7259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남양주형사변호사, 기소유예 | 유튜브 영상 따라 하다 '특수재물손괴' 혐의? 소년, '고의성 낮음' 입증해 기소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재물손괴,소년범죄 | 의뢰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 아파트 고층에서 손수레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2025.07.23· #특수재물손괴 #소년범죄 #기소유예·No.7258
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 인용 | 상해 등, 보증금의 납입 없이 보석신청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사장, 그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폭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 구속기소 되었으나, 1심 판결 결과 실형을
2025.07.23· #상해 #보석·No.725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실형 위기, 검찰 형사 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시킨 사례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2025.07.17· #스토킹 #기소유예·No.7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