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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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함께 주점을 방문해 도우미 여성 두 명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결제 후 귀가하려던 때, 두 도우미 여성이 갑자기 자신들이 안면
2019.03.27· #상해·No.5302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2019.02.08· #소년범죄 #미성년 #절도·No.530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근접하게 추월하여 급제동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승 대
2019.01.28· #협박 #특수협박·No.530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ㅣ폭행,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귀가가 늦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뺨
2018.11.13· #폭행 #특수협박 #협박·No.5290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기타결과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18.09.21· #강간 #폭행 #불법촬영·No.528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 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2018.08.07· #명예훼손·No.528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2018.08.07· #준강간 #주거침입·No.5281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사실관계 및 포렌식 자료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물게
2026.09.10·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No.8421
일반형사음주, 교통구속,석방기타결과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10.18· #공무집행방해 #벌금형·No.6179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2024.01.15· #폭행·No.5130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2023.12.22· #협박 #특수협박·No.5128![[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GTLASWPVW9HCKVMQS8.png&w=3840&q=75)
일반형사무죄기타결과[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2023.09.01· #아동학대처벌법 #방임죄 #감형·No.6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