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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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
피고인(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 2022. 2. 초순경 SNS 트위터에 게시
2022.10.11· #마약매매 #마약운반·No.3598
마약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의 생일에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대마를 밀수했다고 고지를 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
2022.04.11· #마약매매 #마약운반·No.1202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지인들 통해 합성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판매목적의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어 법률
2022.03.02· #마약소지 #마약매매 #마약제조·No.871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지난해 초 호기심에 단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거부반응으로 고생했던 터라 그 뒤 다시는 마약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성실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청소년
2022.02.09· #향정신성의약품·No.818
마약무죄일부 무죄, 특가법 적용배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케타민 819.79그램 그리고 MDMA 999정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각 판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
2021.12.28·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No.649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공모자와 함께 대마제품이 은닉된 우편물을 제3자 수취로 받기로 계획한 다음, 대마카트리지 2점, 대마 관련 의약품 다수를 총 4회 수입하여 이를 사용했다는 혐
2021.12.27· #대마 #마약매매·No.645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
2021.05.12· #마약운반 #마약소지 #향정신성의약품·No.593
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
2021.04.02·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No.608
마약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수원지방검찰청 202**형제86***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2021.01.20· #마약소지 #마약 #향정·No.522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서 수년간 각종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여 이용해오던 중 성기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물품을 주문하였지만, 해당 물품은 세관
2021.01.18· #마약수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No.514
마약집행유예기타결과공소장 변경,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
2020.12.24·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 #케타민·No.429
마약무혐의무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20**수제**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베트남에서 에센셜오일을 전달받아 수입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된 에센셜오일 병에서 신종 마약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2020.11.20· #마약운반 #마약관리법위반 #마약·No.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