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36 / 68 페이지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4~5차에 이르는 술자리를 이어가다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날도 춥고 술 깨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nbs
2023.09.21· #공연음란죄·No.5055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및 그 성관계 장면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에 있어서
2023.09.17· #강간·No.5185
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
2023.09.04· #강간·No.527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2023.08.24· #강제추행 #불법촬영·No.512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다른 네티즌과 다투다가 격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네티즌은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며
2023.08.23·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댓글·No.4561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에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
2023.08.17· #성매매알선 #성범죄 #무혐의·No.6202
성범죄기타결과합의 | 직장 내 성범죄 및 불법촬영, '언론 보도 2차 피해'까지 책임 물어 형·민사 승소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
2023.08.15· #강제추행·No.535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2023.08.09· #강제추행·No.4932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성이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2023.08.08· #강제추행 #미성년·No.4905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2023.07.27· #준강간·No.5112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2023.07.26· #강제추행·No.5115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보일러 as기사로 일하던 중, 중년 부부 가정에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여성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일러 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
2023.07.17· #강제추행·No.5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