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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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죄일부 무죄 | 강간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로부터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해당 죄명들로 기소되었습니다.‘준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2024.05.03· #강간·No.4842
성범죄무죄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2024.05.03· #강간·No.4841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024.05.02· #성매매·No.4930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024.04.23· #아청법·No.4794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4.04.22· #아청법·No.478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2024.04.22· #통매음·No.4785
성범죄무혐의불입건｜강제추행 - 인천서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체를 만졌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04.19· #강제추행·No.4774
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클럽에 친구들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중 의뢰인은 처음 본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
2024.04.18· #강제추행·No.4763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출장 업무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의 숙소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머물던 숙소 내에서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
2024.04.17· #강제추행·No.4755![[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P78YE7HP1XRAP4DRCS.png&w=3840&q=75)
성범죄기소유예[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
성매매, 성범죄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2024.04.16· #성매매·No.474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여성의 발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취향이 있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어느 여성의 발을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공항경찰대 체포되어
2024.04.16· #불법촬영·No.4748
성범죄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수차례 어린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2024.04.16· #공연음란죄 #아동복지법·No.4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