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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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외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
2018.10.04· #아청법 #음란물 #음란물제작·No.5287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
2018.09.21· #불법촬영 #카촬 #카메라촬영·No.5286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기타결과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018.09.21· #강간 #폭행 #불법촬영·No.5285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2018.08.07· #유사강간 #군인 #군인범죄·No.528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2018.07.10· #강간·No.5280
성범죄무죄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2018.05.29· #강간 #준강간·No.527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8.05.03· #강제추행·No.527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 #카촬죄 #성폭법위반 #불법촬영·No.6440
성범죄기타결과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2023.07.05· #강제추행 #헌법소원·No.498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
2022.09.29· #특수강간 #강간·No.3553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6.03· #강제추행·No.1635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 #아청법 #강제추행 #준강제추행·No.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