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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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길을 걷다 주변 여성 수십여 명의 신체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 옆모습 등 영상을 수십여 차례 촬영하였고, 촬영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2021.04.01· #불법촬영 #반포·No.607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2021.01.21· #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No.527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21.01.2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No.526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타결과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0.11.30· #공연음란 #폭행·No.37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5***호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2020.10.13· #강제추행·No.36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 기능을 사용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한숨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손에 로션을
2020.09.11· #통신매체이용음란·No.329- 성범죄기타결과
영장기각 | 긴급체포와 강간 혐의 구속영장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밀한 증거 제시로 영장 기각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2020.03.18· #강간·No.125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2020.02.12· #강제추행·No.531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 #카촬죄 #성폭법위반 #불법촬영·No.644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
2024.04.04· #강제추행·No.4650
성범죄기타결과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2023.07.05· #강제추행 #헌법소원·No.4989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2023.05.29· #강제추행·No.5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