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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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일부 고소취하 및 전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계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의 회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2024.10.22· #업무방해 #무혐의 #회사자금·No.6192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검찰 항고 인용 (재수사) |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사례
고발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고발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의사를 고용하고, 직원 및 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2024.10.15· #의료법위반 #항고 #항고인용·No.6153
일반형사경제지능민사, 가사손해배상구속,석방기타결과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
2024.10.15· #횡령 #업무상횡령 #기소·No.6151
일반형사경제지능손해배상구속,석방기타결과고소 대리 (법정구속) | 사기 피해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3년 6개월 실형 판결 받아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2024.10.14· #사기 #고소대리 #기소·No.6144
일반형사경제지능구속,석방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석방)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2024.10.14·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No.6143
경제지능무혐의무속 행위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밝혀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굿이 효과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굿을 하지 않는 경우 해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굿을 의뢰하게 하고 그
2024.09.25· #형사사건 #경제지능 #사기·No.6075
경제지능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받은 의뢰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
2024.09.24·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No.6067
경제지능집행유예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 구형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부모님을 속여 2,5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직장동료에게 지갑을 던지고 신발을 벗어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과 직장동료의 머리
2024.09.23· #사기 #상해 #폭행·No.6060
경제지능코인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피해당한 의뢰인 고소대리하여 합의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권유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 투자를 하였는데,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수료까지 추
2024.09.23· #사기 #주식리딩방 #가상화폐·No.6059
경제지능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
2024.08.20· #사기·No.5891
경제지능민사, 가사민사승소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돼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4.08.12· #민사승소 #손해배상 #보이스피싱·No.5849
경제지능무죄사기죄 약식명령 전력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A에게 ‘내가 가게세도 밀려서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데 가게에 보증금이 필요하다.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보증금이라도 걸어 놔야 할 것 같다. 2,
2024.07.18· #사기·No.5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