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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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0***호
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
2021.01.13·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50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2020.12.18· #음주운전·No.391
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09.08· #도주운전·No.32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2020.02.17· #음주운전·No.5314
음주, 교통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
2019.07.15·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No.530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무면허운전, 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2018.12.26· #무면허 #무면허운전 #도주치상·No.5296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약9****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2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12.03· #음주운전·No.5292
음주, 교통기타결과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
2026.08.2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항소심·No.8381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86%·10년 내 2진 아웃 음주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적으로 시내버스와 충돌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6.08.20·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벌금·No.8378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무등록 정비업 혐의 외국인 유학생, 기소유예로 학업과 가정을 지키다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부담스러워 인터넷 영상을 보며 자신의 차를 직접 고치기 시
2026.08.20· #무등록정비업 #외국인 #유학생·No.8375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2026.07.31· #음주운전 #도주치상 #특가법·No.8299
음주, 교통무혐의무혐의 | 호프집 앞 음주운전 제지하다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2026.07.23· #폭행 #상해 #형사전문변호사·No.8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