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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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2020.04.2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179
음주, 교통구속,석방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 4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적발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비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020.04.14·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176
음주, 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
2020.04.07· #음주운전·No.148
음주, 교통무죄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2020.04.03· #음주운전·No.145
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외제승용차의 운전자인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시속 175km로 과속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
2020.03.18· #도로교통법위반·No.15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울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
2020.02.05· #음주운전·No.535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19. 8.경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술에 취한 채로 다시
2020.01.07· #음주운전·No.5343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ㅣ 음주측정거부 - 광주지방법원 20**노2***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
2019.12.18· #음주측정거부·No.536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10년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로 2014년에 두 번째 적발에 이어서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던 중 이를 수상
2019.11.20· #음주운전·No.5436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
2019.11.20· #음주운전·No.5435
음주, 교통기타결과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2019.08.23· #음주운전·No.5416
음주, 교통기타결과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했으니 다음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9.05.22· #음주운전 #영장기각·No.5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