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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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구속,석방조건부 석방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 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적* 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치었다는
2022.07.27· #도주운전·No.1670
음주, 교통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간만 끌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특정되어
2022.07.20· #업무상과실치사·No.1648
음주, 교통무죄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7**
의뢰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4회에 걸쳐 앞서가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직진하며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2022.07.19· #보험사기 #교통사고 #무죄·No.1645
음주, 교통무죄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호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 기사는 의뢰인을 폭행과 음주운전
2022.07.15· #음주운전·No.1640
음주, 교통기타결과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2022.06.23· #음주운전·No.1652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
2022.06.02· #무면허운전·No.1620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05.06· #음주측정거부·No.1451
음주, 교통구속,석방불송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의뢰인의 자동차에 생긴 파손을 사건 발생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손으로 오인한 목격자가 있어
2022.04.22· #음주운전·No.1419
음주, 교통구속,석방보석청구 인용 | 보석 청구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항소심 선임과 보석청구를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를 찾았습니다.
2022.04.21· #도주치사·No.1417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차
2022.04.15· #음주운전·No.1248
음주, 교통집행유예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04.06· #도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No.1182
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22.04.05· #음주운전·No.1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