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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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재물손괴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형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2023.07.25· #재물손괴·No.4962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서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만나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처벌위기에 대
2023.06.05· #성매매·No.4956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2023.05.01· #계약존속확인 #승소·No.6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