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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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2022.05.26· #무면허운전 #절도·No.1506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2022.05.13· #불법촬영 #불법촬영물반포 #딥페이크·No.1508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
2022.05.11· #도주운전·No.1498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 칼을 들고 옆집 안으로 들어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2022.05.10· #주거침입 #특수협박·No.1479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
2022.05.04· #금융실명법위반·No.144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2022.05.03· #사기·No.1442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지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1-001***
의뢰인은 2021. 3. 경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달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처벌
2022.05.03·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소지·No.1438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간, 강간치상 - 충남보령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노래방에 만난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
2022.05.02· #강간·No.1436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2022.05.02· #지식재산권 #절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No.1434
성범죄무혐의불송치(무혐의) | 강간미수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4***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의뢰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
2022.04.29· #강간미수·No.143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2022.04.28· #도주운전·No.1429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천안지원 2021고단3***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음주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
2022.04.25· #도로교통법위반·No.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