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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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 징역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가진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2024.07.18· #준강간·No.5735
민사, 가사민사승소계약불이행 주장하며 건축 계약금 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건축 회사로 건축을 원하는 상대방과의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진행한 건축 설계가 제대로
2024.07.09· #계약금반환 #계약불이행 #건축계약금·No.5668
경제지능기소유예지인에게 차용해 준 금전 변제받는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고 지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어머니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여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변제받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2024.07.09· #사기·No.5667
음주, 교통기타결과숙취 음주운전 적발 홀로 수사 대응하다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벌금형에 그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2024.07.08· #음주운전 #음주운전3진·No.5657
일반형사무혐의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2024.07.08· #과실치상 #특수상해·No.5656
성범죄손해배상민사승소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nbs
2024.07.03· #강간 #손해배상 #위자료·No.562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에게 전부 혐의 없음 이끌어낸 사례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2024.07.03· #강제추행 #미성년·No.5628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45***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2024.06.28· #부당이득금·No.561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2024.06.28· #절도·No.5609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2024.06.27· #사기·No.557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회사 후배 및 회사 후배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2024.06.27· #강제추행·No.5576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마사지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
2024.06.18· #강제추행·No.5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