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3 / 4 페이지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건물의 앞, 뒤, 옆을 임차인이 사용하되 그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유
2025.03.21· #낙상사고 #손해배상·No.6979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ㅣ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들은 자녀가 어울려 놀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이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이를 이용한 협박 등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
2025.02.26· #아동학대 #미성년·No.690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만취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서로 계산을 하려고 실랑이하다가 과음으로 중심을 잃고 계산중이던 종업원과 접촉하였는데, 이에 놀란 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의뢰
2025.02.26· #성추행 #강제추행·No.6906
경제지능무죄남양주횡령죄변호사, 무죄ㅣ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아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 의뢰인은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현장 cctv는 그 화질이 선명하지 못
2025.02.18· #횡령 #점유이탈물횡령·No.6868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ㅣ정당한 의견표현을 문제삼아 형사고소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도넘는 행동들로 경찰신고를 할 정도의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2025.02.18· #명예훼손·No.6867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ㅣ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하자로 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아파트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임원들의 방치와 무관심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
2025.02.18· #모욕·No.6866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 불송치ㅣ친한 친구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1년 전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학생은 의뢰인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2025.02.17· #학교폭력 #협박·No.6862
행정, 기업기타결과남양주횡령죄변호사, 불송치결정ㅣ사업자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횡령, 배임 | 의뢰인은 사업체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다가 대표자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갑자기 계좌의 돈이 많이
2025.02.17· #횡령 #배임·No.6861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주인이 없는 상한 음식물이라 생각하고 가져왔다가 신고를 당하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나오던 중 무인 포장대에서 발견한 누군가 두고 간 음식물을 보고는 더운 여름이라 상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2025.01.10· #점유이탈물횡령·No.6703
일반형사무혐의전부불기소ㅣ사기피해자의 배우자가 사기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한 연락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 하였으나 불기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내가 사기피해를 당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것을 보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지인에게 배우자를 설득시켜
2025.01.10· #채권추심법·No.6699
일반형사무혐의전부불기소ㅣ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학원에 출강하던 강사로, 학원운영진의 불화로 급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조차 황당하였는데 의뢰인의 해고로 종강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진의 불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2024.12.05· #업무방해 #명예훼손·No.6479
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 남양주분사무소 채권추심법위반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채권추심, 사기 | 의뢰인은 수년 전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였던 당시 상대방에게 채권추심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고소
2024.10.31· #채권추심법 #사기 #무혐의·No.6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