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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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
의뢰인은 최근 진행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게 된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02.03·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58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서류 속에 숨겨 가져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2.03· #절도·No.582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직장을 잃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2021.02.03· #사기 #보이스피싱·No.58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
2021.02.03·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공갈·No.58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2021.02.02·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No.57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
2021.02.02· #사기방조·No.57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였고,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였던 상대방이 입주자 회의의 회비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
2021.02.02· #명예훼손·No.574
손해배상기타결과강제조정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0***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그 금액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지사로
2021.02.01· #일반·No.572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가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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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일반·No.566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24***
재건축재개발조합장이었던 의뢰인은 조합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
2021.01.29· #일반·No.563
일반형사성범죄구속,석방구속 |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생활고를 이용한 미성년자 강간 및 보복 협박 사건, 엄중 처벌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고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가게가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며 임금
2021.01.28· #강간 #아청법 #성매매·No.561
일반형사기타결과영장기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영장3***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전문 기술자로 일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주말에 시내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새벽에 있을 축구경기를
2021.01.28· #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No.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