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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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6***
의뢰인은 야간에 전방 시야갸 어둡고 양쪽 갓길에 보행자와 주차된 다른 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상해를 입혔으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21.11.12· #도주운전 #과실치상 #음주운전전과·No.956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지난 28년간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으나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학교에 접수되었다는 사
2021.11.11· #아동학대·No.94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0***호
대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학교 커뮤니티에 본인의 의견을 게시하며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은 상대방과 다
2021.11.10· #상해·No.942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타결과불송치결정 | 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힘이 없는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2021.11.09· #강간·No.912![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 | 무고 - 경북성주경찰서 접수번호 20**-***](/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6NUW0IP8P7FDUJGUEJ.png&w=3840&q=7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혐의없음)] | 무고 - 경북성주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1.11.08· #무고·No.911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결정(각하) | 모욕 - 경북영덕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1.11.08· #모욕·No.910
일반형사무죄무죄 | 근로기준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정1***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의 원장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학원의 강사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의뢰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 신분인
2021.11.05· #근로기준법위반·No.909
음주, 교통집행유예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등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10여 년 동안 일한 회사로부터 조력공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2021.11.04· #음주운전 #음주운전전과·No.906
일반형사무죄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1. 첫번째 모욕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2021.11.03· #모욕·No.904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2021.11.03· #사기·No.901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2021.11.02· #도주운전 #난폭운전 #도주치상·No.899
일반형사경제지능행정, 기업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2021.11.01· #업무방해 #기술권리보호 #전자기록손괴·No.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