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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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보육 교사였는데,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 2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었지
2024.04.18· #아동학대·No.475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2024.04.17·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No.4757
일반형사무혐의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2024.04.15· #업무방해 #분양방해·No.474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2024.04.15· #절도·No.473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No.4727
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2024.04.12· #강도·No.4726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2024.04.12· #강도·No.4725
일반형사무혐의기소유예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 #폭행 #재물손괴·No.472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 #절도·No.4704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2024.04.04· #불법촬영 #폭행·No.464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2024.04.02·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No.4637
일반형사행정, 기업무혐의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업하던 중 고발인이 의뢰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2024.04.02· #식품표시광고 #광고·No.4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