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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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특수협박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협박 | 의뢰인은 자녀의 선물을 사러 나가는 길에 마주친 차량을 한 차례 앞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2024.06.12· #협박 #특수협박·No.5456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
2024.06.11· #정보통신망법·No.5444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
2024.06.10· #경범죄처벌법 #공용물건손상·No.5425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2024.06.10· #공무집행방해 #공무원·No.5424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2024.06.07· #상해·No.540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
2024.06.07· #명예훼손 #모욕·No.540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
2024.06.05· #스토킹·No.531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
2024.06.05· #모욕·No.531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2024.06.04· #스토킹·No.521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인천연수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고소인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로, ‘퇴사하면서 병원 컴퓨터에 있는 일부 파일을 삭제하고, 일부 문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간호조무사 정보 공유 사이트에 허위
2024.06.03· #업무방해·No.5201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 및 불기소 | 강제추행, 폭행 - 서울마포경찰서 20**-0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5.28· #폭행 #강제추행·No.5109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외 성명미상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2024.05.22· #위증·No.5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