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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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내사종결ㅣ도박 혐의로 수사 위기에 있던 의뢰 내사종결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사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학교 친구의 요
2025.02.17· #도박·No.686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2024.12.26· #강요 #강요미수·No.6601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ㅣ형사전문변호사의 공동폭행 누명 벗고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친구의 다른 친구들과 공원을 가게 되었고,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들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도 피해 학생 폭
2024.12.26· #폭행 #공동폭행 #폭행죄·No.660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무기를 이용해 학생을 때린 교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평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2024.11.28·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No.6447
일반형사음주, 교통구속,석방기타결과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10.18· #공무집행방해 #벌금형·No.6179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검찰 항고 인용 (재수사) |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사례
고발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고발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의사를 고용하고, 직원 및 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2024.10.15· #의료법위반 #항고 #항고인용·No.6153
일반형사경제지능민사, 가사손해배상구속,석방기타결과고소 대리 승소 (법정구속) |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검찰 기소 및 징역형 판결 (법정구속) 받아내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의뢰인도 회사의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여 자금을 대고 회사의 공동 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피고
2024.10.15· #횡령 #업무상횡령 #기소·No.6151
일반형사경제지능손해배상구속,석방기타결과고소 대리 (법정구속) | 사기 피해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3년 6개월 실형 판결 받아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2024.10.14· #사기 #고소대리 #기소·No.6144
일반형사경제지능구속,석방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석방)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2024.10.14·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No.6143
일반형사성범죄무죄구속,석방기타결과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
2024.10.14· #불법촬영 #카촬죄·No.6142
일반형사기타결과수업 중 음담패설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사례
의뢰인께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음담패설을 섞어 수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아동인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
2024.09.27· #아동학대 #보호처분·No.6082
일반형사기타결과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
2024.09.25· #스토킹 #선고유예 #스토킹처벌법·No.6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