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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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ㅣ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오랜 기간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엄한 훈육 하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왔던 의뢰인은 학생들의 학습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며 교육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02.26· #아동학대·No.536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ㅣ 사문서위조죄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회사를 성장시켜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물려 줄 것을 약속하며 자신
2019.02.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No.5334
일반형사무죄무죄ㅣ경륜경정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A씨는 경륜·경정선수 B씨와 승부조작을 하기로 공모하고 B씨가 공모에 따라 승부조작을 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
2018.12.26· #경륜경정법위반 #공정거래 #승부조작·No.5297
일반형사무죄무죄 | 업무방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이 사건의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폭행당한 사실 외
2018.11.26· #업무방해·No.5607
일반형사무혐의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의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해 올라오더니 개 짖는 소리가 난다며 의뢰인의 집문을 부수고 난동
2018.11.23· #폭행·No.5608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주거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평소 여러 시선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다른 층의 복도에서 흡연 중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몇 번 쳐다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2018.11.13· #주거침입·No.5804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 ㅣ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성동료(피해자)의 업무상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의 말다툼을 하였는데,
2018.09.04· #폭행 #강제추행·No.522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폭행 - 서울북부지검 20**형제*****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혹시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과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이
2018.08.01· #폭행·No.5751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명예훼손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고소인은 OO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고’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해당 유인물을 고소인이 팀장으로 있는 협회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도달하게
2018.07.10· #명예훼손·No.5750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2***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던 의뢰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1회를 때리고, 순찰차를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2018.06.2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No.5740
일반형사행정, 기업무혐의혐의없음 | 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부터 법승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nb
2018.06.18· #뇌물공여 #공무원·No.5730
일반형사기타결과감형ㅣ권리행사방해 - 대전지방법원 20**노3***
사건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어, 당사자분의 처가 방문한 건으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승용차를
2018.04.05· #권리행사방해·No.5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