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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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처분취소(원고승소) | 자녀의 발달장애인 등록 ‘미해당’ 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녀의 발달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자녀의 증상을 장애에 이른
2026.06.10·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No.8110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채권 소멸시효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승소(청구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2026.06.10·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손해배상·No.8066
민사, 가사민사승소신고 수리 | 물리적 입국·서류 발급 원천 차단된 해외 수감 의뢰인의 상속포기 청구 수리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지 교정시설에 장기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겨진 가족들
2026.06.09· #상속포기 #서류 #입국·No.8094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익금 계좌를 반환하지 않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며 절친한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 명의 계좌
2026.06.09· #부당이득 #명의계좌 #동업관계·No.8065
민사, 가사민사승소바이오가스 발전사업계약 관련 고난도 계약해석 분쟁 대응
의뢰인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건설부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사용 및 인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2026.06.05· #발전소 #양도양수 #발전사업허가권·No.8270
경제지능민사, 가사무혐의무혐의 | 민사 분쟁 중 불거진 억울한 ‘4천만 원 상당 횡령’ 누명, 메신저 복원 및 철저한 반박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제품 유통 및 제조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중, 지인인 고소인 C씨로부터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재고 물량을 위탁받아 판매해
2026.06.05· #업무상횡령 #녹취 #진술·No.8118- 민사, 가사민사승소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 대응 및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의뢰인은 샴푸 개발 및 납품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제품 개발 및 납품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선급금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자
2026.06.03· #선급금 #반환청구 #계약·No.8269 
행정, 기업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행정계획의 법리적 해석 및 정당한 처분 사유 입증을 통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2026.06.02·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No.8062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적반하장 건설사, 소음·분진 피해 호소하는 주민에게 '억대 소송' ,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2026.06.01· #손해배상 #청구 #청구소송·No.8061- 민사, 가사민사승소
전기차 해상운송 위험물 신고 관련 운송주선인 책임 일부 인정
의뢰인은 전기차를 해외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전기차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해상운송 과정에서 위험물로 취급될 수 있고
2026.05.29· #전기차해상운송 #상법 #민법·No.8267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당부분 인정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무렵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이유없는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따돌림을 주동한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 다른 반이 되었음에도 친한 친구들을 종용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괴
2026.05.29· #학교폭력 #집단폭행 #폭행·No.805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처분문서인 계약서 문구에 국한되지 않은 실질적 합의 입증으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는 피고에게 대형 화물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부 종료일과 계약서상
2026.05.14· #자동차인도소송 #인도소송 #유체동산인도청구·No.7981
